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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화와 한국노총이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올해 내 추진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와 한노총은 어제(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 정책협약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2025년 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추진 ▲고령자 재취업지원과 교육훈련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국가역할 확대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등을 협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을 확대하고, 재취업 지원과 교육훈련 강화 관련 제도·인프라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신·구 연금 분리'에 대해서는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또 이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연장을 위해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국고를 통해 시행하기로도 협약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를 '1년 미만 노동자'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100인 이하 확대 적용 및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수수료 상한제 ▲수익률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