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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상속세 개정 전화연결' - 이장원 세무사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세 체계를 변경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네 상속세 개편안과 더불어 여야 쟁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 '상속세' 75년 만에 개편…달라지는 점은?
-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국무회의 통과
- 현행 유산세, 재산 총액에 부과…누진세율↑
- 유산취득세, 상속인 개별 유산 기준으로 과세
- 유산취득세, 자녀 인당 5억·배우자 10억 공제

Q.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되었을 때, 실제로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 유산세→유산취득세, 상속세 얼마나 줄까?
- 상속세 과세 비율↑…높아진 세 부담 완화 여론 고려
- 과세 대상 재산 '쪼개기' 효과…세금 큰 폭으로 감소

Q. 단편적인 예시로 봤을 때는 세 부담이 확실히 완화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야당에서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요?

- 유산취득세,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 민주당, 부자 감세·세수 감소 우려 목소리
- 유산취득세, 상속 재산 클수록 세 부담 경감률↑
- '유산취득세' 여야 입장차, 국회 통과 난항 예상
- 여당,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야당, 유산세 유지
- 여당, 자녀 공제 확대…야당, 배우자 공제 확대
- 서민들 상속세 '시큰둥'…"초고소득층에만 유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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