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도입…노령연금 감액 폐지" [대선 202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오늘(23일)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걱정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도적 노년'을 정책 목표로 정년 후 계속고용을 위한 제도 정비,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을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도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기존에 발표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년기 주거 안정을 위해선 의주근접형 노인 친화형 주택과 도심형 시니어돌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해 '10분 생활 체육권'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실거지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퇴직연금(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퇴직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IRP)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에게 연금 소득세를 경감해 노후 소득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와 치매·호스피스 전문 장기요양시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로 고령화 시대 간병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말기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의 안정적 수입과 직업을 보장하도록 고용서비스·복지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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