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문제 합의 해결'에 피해자 84% 동의"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22 18:26
수정2025.05.23 05:37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의견 조사에 응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4%가 '합의를 통한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40%에 못 미쳤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집단 합의' 관련 피해자 의견 조사 중간 결과를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달 24일 시작했으며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보내 응답을 받는 방식이라 아직 의견이 전부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이미 합의한 448명을 제외한 5천41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6.3%인 1천965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 1천655명(84.2%)이 합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266명(13.5%)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44명(2.2%)은 합의 조건을 보고 합의에 응할지 결정한다거나 합의 후에도 치료비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등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집단합의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액을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더는 지급받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환경부는 작년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뒤 '집단 합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의견 회신이 계속되는 중인 데다가 대표 선출 방식은 추후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을 맡길 희망한다는 피해자는 540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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