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시끌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22 16:56
수정2025.05.22 17:01
CJ그룹 계열사들,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임박했는데, 반론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위, CJ, CGV가 총수익스와프 TRS란 첨단 금융기법으로 CJ푸드빌 등 어려운 계열사 도와줬는데, 이게 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 보증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생각은 다릅니다.
TRS는 정당한 금융기법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자회사 TRS로 채무 보증 금지한 것은 올해 제정된 규제인데, 10년 전 벌어진 일, 제재하는 거 납득하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한화, KT, 동부, 신세계, 대한항공도 이런 식으로 자회사 자본 확충해 줬는데, 공정위 논리라면 이들 모두 법 위반이라는 거죠.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CJ그룹, 나아가 재계 간 공방 뜨거울 듯싶습니다.
공정위, CJ, CGV가 총수익스와프 TRS란 첨단 금융기법으로 CJ푸드빌 등 어려운 계열사 도와줬는데, 이게 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 보증을 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생각은 다릅니다.
TRS는 정당한 금융기법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자회사 TRS로 채무 보증 금지한 것은 올해 제정된 규제인데, 10년 전 벌어진 일, 제재하는 거 납득하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한화, KT, 동부, 신세계, 대한항공도 이런 식으로 자회사 자본 확충해 줬는데, 공정위 논리라면 이들 모두 법 위반이라는 거죠.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CJ그룹, 나아가 재계 간 공방 뜨거울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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