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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을 만드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 규제) 개혁이 필요한 때"라며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소함에 뿌리를 둔 과도한 규제를 끝내겠다"며 "(기업) 운영이 예측 가능한 규칙과 투명한 절차, 공정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단순히 글로벌 상품 판매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산호세(San Jose)나 오스틴처럼 규제가 자유롭다면 서울이나 판교에도 AI(인공지능) 솔루션과 디지털 결제 시스템, 기술 플랫폼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정책 접근 방식의 변화도 강조됐습니다. 그는 "우리는 탑-다운 통제에서 바텀-업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에 더 빠른 승인, 더 유연한 노동 및 이민 정책, 그리고 R&D(연구개발) 인센티브와 인프라가 갖춰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개방형 인터넷에서 자유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보호주의적인 데이터 장벽과 디지털 검열, 보안이라는 이름의 과도한 규제에 반대한다. 윤리적 AI 거버넌스와 개방형 표준, 글로벌 데이터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한국이 디지털 자유를 점점 더 필요로 하는 시대에 디지털 자유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