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 온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혔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공정위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 명령·과징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출한 시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2023년 8월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습니다. 

[앵커] 

카카오모빌리티는 어떤 입장이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원 판결 직후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과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 로직에 줄곧 활용해 왔다"며 '콜 몰아주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