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벼운 사고에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를 타가는 일명 '나이롱 환자',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상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도 점점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신성우 기자, 경상환자를 심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경상환자 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전문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 환자들이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도개선으로 보험사와 경상환자 간 장기치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의학적, 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장기치료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떤 사항들이 검토됩니까?

[기자]

의학계 진료지침이나 임상사례, 영상의학적 소견 등 장기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포함해 심사 기준을 마련합니다.

사고형태와 충격량 등을 고려해 경미사고 유형과 범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등 타 보험 경상환자 사례와 해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또 증상, 진단명, 사고 규모 등 장기치료 심사 기준에 대한 표준화 지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가 심각하고 그 부담이 일반 고객들의 자동차보험료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