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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로고 CI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고채 장기물 발행이 크게 늘면서 시장 유동성 저하가 우려돼 만기 분산 및 유동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자본연 대회의실에서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슈 브리핑에서 "30년물을 중심으로 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가 2014년 7.1년에서 지난해 13.2년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주요국의 평균 잔존만기 변동 폭이 2년 이하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국고채 이외 초장기물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보험사가 재무 건전성 확대를 위해 초장기물 매수를 늘린 영향입니다.

이어 현 발행 비중이 유지된다면 2030년대 중반에는 국고채 잔액에서 초장기채 경과물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절대 규모도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저하와 국고채 관리 위험 요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장기 국고채는 경과물(최근 발행 채권 이전에 발행된 채권)로 전환될 때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 초장기물 발행 확대로 특정일에 대규모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잔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만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국고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 초장기채 경과물의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 국고채 만기의 효율적인 분산 관리 ▲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 집중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발행잔액 상위 종목의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조기상환과 교환을 통해 만기도래 규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재 국채 발행 한도가 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 조기상환과 교환의 탄력적인 운용이 제한되는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채 발행 한도를 순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 집중도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