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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움속에서 폐업조차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파산과 빚청산부터 재기까지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오늘(22일) 오전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진공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하여 신청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돼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이 공유됐으며,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