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역대급이라고 진단하면서, 법 위반에 대해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SKT 해킹 사태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보위원장이 SKT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고 회사가 이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복제폰이 아니더라도 2차 피해 형태는 다양하다"며 "2천500만 명 고객 전체 데이터가 해킹된 역대급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SKT가 개별 이용자에게 정보 유출 통지를 하는 과정에 대해선 '부실하고 미흡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고 위원장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SKT 해킹 사건처럼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도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개보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천600만 건입니다.

SKT 유출사고 약 2천500만 건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전체보다 3배 가까이 늘어 말 그대로 폭증했습니다.

한편,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63%는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보위는 2030년까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각 기관 IT 예산의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 회복을 해 줄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간 환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기자]

미국이 한·미 환율 협상에서 우리 측에 원화 절상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근본 원인이 달러 강세인 환율에 있다고 보고, 달러·원 환율을 내리면 적자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미국이 구체적인 환율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원화절상 요구 대신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단축하거나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통화 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협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