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현재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당장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재계에서는 자본이득세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 설득과 정치권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숙제도 많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중소기업의 간판스타로 꼽혔던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은 지난 2009년 중외제약으로 매각된 바 있습니다. 



2008년 고 김형규 창업주가 별세한 이후 1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유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최고세율 26%의 2배에 육박합니다. 

높은 세율이 부담돼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상속세 개편의 배경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 정도의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 정부 안을 두고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해 깊이 있는 논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형태의 새 대안도 거론됩니다. 

지금처럼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주식 등 특정 재산은 추후 처분할 때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전병욱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자본이득세가 결국은 나중에 상속 이후에 최종적인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 시키는 건데 사망 시에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고요.] 

다만 과세 이연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감소와 오너들의 자산 구성에 따른 과세 불균형은 명확한 한계로 꼽힙니다. 

또 민주당이 유산 전체에 상속세를 물리는 현행 구조를 바꾸는 데 보수적이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