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장시간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



대선후보들 모두 이 포괄임금제에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제시한 해결방안에는 큰 시각 차가 존재했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노동공약 정동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로써 인정되는 포괄임금제.



우선 근로자들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정유경 / 서울시 영등포구 : 일한 만큼 받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포괄임금제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박상식 / 경기도 고양시 : 임금이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노사)양측이 합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내세웠습니다.

노동시간 장기화와 건강권 침해의 주범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공약입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전면 금지가 최선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김진욱 /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 :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분들에 대해서는 매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시급제로 받는 것보다는 장점이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면금지 대신 '악용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철저한 근로감독'과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지원'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종선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한다는 건데, 장시간 노동을 했을 경우에 엄단하겠다 이런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야근이나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며 포괄임금제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악법 이라며 개정을 주장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김 후보는 반대한 반면, 이 후보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