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유명무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21 17:50
수정2025.05.22 14:54
[앵커]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터에서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인 지금도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PC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제빵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불과 사흘 전에도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끼임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가지만 일터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137명, 수치상으로는 소폭 줄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은 1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만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 예방의무는 어느 정도 갖추지만, 돈이 드는 문제, 설비와 인력투자를 해서 산업재해 발생 지점을 없애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사망사고는 모두 1748건 하지만 이 가운데 경영진에 실형이 선고된 건 5건에 불과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터에서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인 지금도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PC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제빵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불과 사흘 전에도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끼임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가지만 일터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137명, 수치상으로는 소폭 줄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은 1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만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 예방의무는 어느 정도 갖추지만, 돈이 드는 문제, 설비와 인력투자를 해서 산업재해 발생 지점을 없애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사망사고는 모두 1748건 하지만 이 가운데 경영진에 실형이 선고된 건 5건에 불과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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