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유명무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21 14:45
수정2025.05.21 15:17
[앵커]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인 지금도 특히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1분기 사망사고 절반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고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집계한 결과 사망 근로자는 모두 1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적으로는 소폭 줄었지만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 근로자가 11% 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대형 사고가 잇따른 영향인데요 앞서 2월에만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고,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로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앵커]
제조업 공장에서의 안타까운 희생도 이어지고 있어요?
[기자]
1분기 수치상으로 보면 사망 사고가 소폭(2명) 줄었지만 최근에만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 그리고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에서 각각 기계 끼임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SPC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비슷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의 책임을 기업 경영진에게 물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다 강력한 처벌 등으로 실효성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인 지금도 특히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1분기 사망사고 절반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고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집계한 결과 사망 근로자는 모두 1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적으로는 소폭 줄었지만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 근로자가 11% 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대형 사고가 잇따른 영향인데요 앞서 2월에만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고,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로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앵커]
제조업 공장에서의 안타까운 희생도 이어지고 있어요?
[기자]
1분기 수치상으로 보면 사망 사고가 소폭(2명) 줄었지만 최근에만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 그리고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에서 각각 기계 끼임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SPC는 지난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비슷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의 책임을 기업 경영진에게 물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다 강력한 처벌 등으로 실효성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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