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500억 원대 담배 소송이 1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벌써 12년째인데, 양측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죠? 



[기자] 

국민 건강권과 기업 활동 자유를 두고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일(22일)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3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33억 원은 20년갑, 30년갑 이상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입니다. 

2020년 1심 재판부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고, 건보공단이 즉시 항소하면서 2021년부터 항소심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건보공단에선 여러 자료를 앞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담배를 하루 한 갑씩 20년, 30년 이상 피우면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또,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2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건보공단은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여론 모으기에 나섰고, 의료계와 보건시민단체 등의 지지 성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