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꼼수 소비'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계없는 비만 치료제 구입에 쓰거나 구매 한도를 피해 어린아이들 명의로 대량 구매하는 등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사례들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이어트 정보를 공유하는 앱에는 기적의 다이어트 약이라는 위고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글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약국 관계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라는 앱을 깔면 (위고비를) 더 싸게 10% (할인) 예요. 직접 (약국에) 오셔서 잘 모르면 핸드폰으로 알려드려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가운덴 비만치료제와 스마트폰, 금 등의 고가품이 포함됐습니다. 

상품권 월 구매 한도가 1인당 250만 원으로 제한된 만큼 갓난아기부터 10세 이하 아이 명의까지 동원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이들도 4천여 명, 금액으론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상품권 사용처에 역술원과 전자담배 판매점, 골프장 등을 추가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 브로커에 의한 대량 유통, 자녀 명의를 이용한 금 구매 같은 부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과 소멸된 금액에 대한 환급 조치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는 800여 건으로 2021년 이후 감소하는듯하다 지난해 다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부정유통 관련심의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신고 사건들이 방치된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도 한 번에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