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부동산 영향은?
SBS Biz
입력2025.05.20 17:28
수정2025.05.20 18:27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이 차주는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180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 줄고, 5천만 원인 차주는 9백만에서 1700만 원까지 감소하죠. 한도가 줄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에는 완화적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나요?
Q. 비수도권에 완화적인 기준이 적용되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Q.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가계 대출도 늘고 있다는데 실제 동향이 어떤가요?
Q. 한국은행이 1분기말 기준으로 가계 빚 (금융회사 채무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 1927조 3천억 원이었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지?
Q.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금금리는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꿈쩍도 안 한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일부 주담대 금리를 낮추고는 있는데 고객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죠?
Q.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공약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만 후보들 간의 부동산 공약에 특징점이 보입니까?
Q. 대선 이후 집값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값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요?
Q. 대출금리가 기대만큼 내려가지도 않는데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소득이 1억 원이 차주는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1800만 원에서 3300만 원까지 줄고, 5천만 원인 차주는 9백만에서 1700만 원까지 감소하죠. 한도가 줄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비수도권에는 완화적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나요?
Q. 비수도권에 완화적인 기준이 적용되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Q.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가계 대출도 늘고 있다는데 실제 동향이 어떤가요?
Q. 한국은행이 1분기말 기준으로 가계 빚 (금융회사 채무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말 1927조 3천억 원이었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지?
Q.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금금리는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꿈쩍도 안 한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일부 주담대 금리를 낮추고는 있는데 고객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죠?
Q.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공약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만 후보들 간의 부동산 공약에 특징점이 보입니까?
Q. 대선 이후 집값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값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요?
Q. 대출금리가 기대만큼 내려가지도 않는데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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