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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황 점검회의 주재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추진과 관련,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금융권은 단순 정보교환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지적은 금융권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및 재정건전성 우려 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나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해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