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도 극도로 위축되면서 서울시가 2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천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서울 홍제동의 한 연립빌라입니다. 

해당 빌라에는 60여 명의 조합원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멈춰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추진 빌라 주민 : 처음에는 다 찬성도 했어요. 시공사도 이름도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려니까 집 짓다가 괜히 부도나 날까 봐 (추가)분담금을 2억 3억 얘기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지 분담금도 비싼 데다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노인이 많아서….] 

이처럼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노후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에 사업성이 낮아져 소규모 재건축은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내 소규모재건축 추진 단지 70곳 중 40%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축 심의 단계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시공사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으로 완화해 오늘(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최대 300%까지 늘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일 때 기존 3, 4층 높이의 건축물을 4, 5층 높이까지 높여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용적률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이 늘어나니 사업성이 늘어나니까 분담금이 줄어 추진 동력이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서울시는 추진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지만, 조합설립인가와 건축심의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