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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가 끝난 뒤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한 지난 7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는 19일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조를 압박했습니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여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는 우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 역시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 수용 시 46만원이 추가로 오릅니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오르는 셈입니다.

이 경우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천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습니다.

예산은 2천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하며,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한다면 요금을 현재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오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