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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협회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 한국 무역 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달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지난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협은 또한 "한국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PS)의 의장국"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중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 품목이 늘어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도 한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10%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해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비스무트 수입의 41.1%, 인듐 수입의 15.9%는 한국산입니다.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 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무협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 제품'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향후 미국 업계의 요청으로 232조 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어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국내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배터리와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 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 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