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7명 중 1명은 위장전입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5.19 11:19
수정2025.05.19 11:47

[앵커]
지난해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많았던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단지에서는, 당첨자 7명 중 1명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어떤 방식으로 당첨된 건가요?
[기자]
부모 등을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 분양 단지는 11곳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이 서울 분양 단지였는데, 서초구에 2곳이 있었고, 강남과 송파, 마포, 성북구에 1곳씩 있었습니다.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이 돼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게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부정청약 비율이 가장 큰 단지는 어디였나요?
[기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 가까이 쌌고,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약 527대 1에 달했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였습니다.
지난해 7월 분양을 했고, 일반물량 292채 중 14%인 41건이 부정 청약이었는데, 모두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강남구 '청담 르엘'에서도 부정청약 15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390건으로, 상반기 약 3배였습니다.
정부가 청약 당첨 가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한 영향인데요.
요양급여 내역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 이름이 표시돼, 실거주 여부 확인이 수월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지난해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많았던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단지에서는, 당첨자 7명 중 1명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어떤 방식으로 당첨된 건가요?
[기자]
부모 등을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 분양 단지는 11곳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이 서울 분양 단지였는데, 서초구에 2곳이 있었고, 강남과 송파, 마포, 성북구에 1곳씩 있었습니다.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이 돼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게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부정청약 비율이 가장 큰 단지는 어디였나요?
[기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 가까이 쌌고,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약 527대 1에 달했던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였습니다.
지난해 7월 분양을 했고, 일반물량 292채 중 14%인 41건이 부정 청약이었는데, 모두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강남구 '청담 르엘'에서도 부정청약 15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은 390건으로, 상반기 약 3배였습니다.
정부가 청약 당첨 가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한 영향인데요.
요양급여 내역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 이름이 표시돼, 실거주 여부 확인이 수월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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