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3% 이상 지분 미보유 소액주주, 회사 상대 소송 불가"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소액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기업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가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전날부터 발효된 새 정관에는 "주주나 주주 단체가 회사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전체 보통주 중 최소 3%를 보유해야 하는 지분 요건"이 도입됐습니다.
테슬라의 이날 종가(349.98달러)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1천273억 달러로, 주식 지분 3%는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2조 원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런 정관 변경은 최근 개정된 텍사스주(州) 기업법에 따라 허용됐습니다.
텍사스주 기업법은 주주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주식 소유권 기준을 기업 정관에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공화당 정치인들은 텍사스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런 내용의 법 개정 방침을 홍보해 왔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등록하고 있다가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패소하자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했습니다.
테슬라 주식 9주를 소유하고 있던 토네타는 머스크 최고경영자, CEO가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테슬라가 약 3억400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상 패키지가 부당하게 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상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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