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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李 '채무탕감' vs. 金 '저리대출'…자영업 대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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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16 17:13
수정2025.05.16 18:2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했지만 빚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만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6.3 대선에 나선 후보들도 어김없이 자영업 지원 공약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인 해법이 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Q.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공약을 뜯어보기에 앞서 먼저 현장 경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이성원 사무총장님, 요즘 상인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Q. 코로나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빚을 지게 됐죠. 채무 조정 지원도 했고, 은행들은 이자를 환급해주기도 했는데 현재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Q. 후보들의 자영업자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미 지고 있는 금융회사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 심리를 북돋우는 거죠. 먼저 빚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두 후보가 제시한 채무 조정이나 특별 융자가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은데 구조조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Q. 두 후보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소비 진작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방법이 다르죠. 이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내세웠교, 김 후보는 소비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전국을 커버하는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해당 지역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을 놓고는 민주당과 정부 간 갈등이 컸고, 연구원들 간에도 효과를 놓고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 상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Q.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간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를 고려해서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자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지역 간 차별화를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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