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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금융·자본시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할 금융·자본시장 공약을 마련할 계획인데, 출범식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언급되며 공약으로 담길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오늘(16일) 국회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병욱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돼 왔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직 당론으로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과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매매를 적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감독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통보하면 또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금융 범죄 발견부터 처벌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 검찰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간단히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조직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찰 통보 시스템은) 금융위와 금감원 개편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감독과 정책 집행이라고 (기능이) 이분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도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은행의 자금 흐름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을 꼬집었습니다.

다만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로써 부동산 중심의 금융을 '기업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벤처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해 모험 자본에 대한 은행 기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금 흐름과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기반 여신 평가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아주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예대 마진을 통한 '손쉬운 이자장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금리로 인해 서민이 부담을 겪고 있는 반면,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현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며 "예대 마진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리 비교 대환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확대·개방해 금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금리 경쟁' 등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 IRP의 국내 주식 투자 세제 혜택 확대 ▲금융권 망분리 규정 일부 완화 ▲금융기관의 IT 비용 절감 ▲장기요양·돌봄·보험 상품의 경쟁 입찰 도입 등을 출범식에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