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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식당 등 외국인 고용 쿼터 5%만 채웠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서비스 업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사업주의 사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2025년 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및 외국 인력 수요’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업, 호텔·숙박업 등 서비스 업체가 채용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675명으로 정원의 5.1%에 그쳤습니다.



고용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풀타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등 경직된 제도 때문입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 비자의 고용허가제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고용허가제의 근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불붙은 '정년연장' "임금체계 수술부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된 후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노년층의 고용안정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젊은 층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된 고용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바꿔 재정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을 늘리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 중 일본의 경우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노동 참여를 제도화하면서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노력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日수출 한국 쌀 완판 행진…일본농협도 판매 나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쌀이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돼 모두 팔린 데 이어 이달 초에 추가 수출된 10t 분량이 판매 개시약 열흘 만에 완판됐습니다.

쌀값 폭등세가 이어지는 일본에서 10%가량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한국 쌀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망도 확대됐습니다.

일본 쌀을 유통하던 일본농협(JA)도 처음으로 한국 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호주, 중국 등 일본 외 국가에서도 한국산 쌀 수입은 2022년 대비 65.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국산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K바이오 '돈맥경화'…4곳 중 3곳 임상 차질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바이오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신약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국내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6%가 “현재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자금난으로 임상 중단 등 연구개발(R&D)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5.7%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수자가 제안하면 회사를 매각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48.2%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바이오 투자 생태계는 한 번 붕괴하면 복구하기 쉽지 않다”며 초기 신약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 "탈당은 본인 판단" 윤 못끊는 국민의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대선을 18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탄핵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어 가는 형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를 두고 당내 진통이 커지는 가운데 김문수 대선후보는 어제(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대선후보가 ‘탈당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앞서 김 후보는 거듭 계엄을 사과하며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했지만,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사과의 취지는 묻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 "성장"만 외치는 대선…'불평등'엔 침묵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6. 3 대통령 선거에서 양극화 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양극화 불평등 단어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0대 공약집에는 불평등 양극화 완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사회적 양극화 완화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규제 혁파만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성장률 0%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자 빈곤 문제, 소득 자산 양극화, 정규직 비정규직격차 등의 이슈가 경제성장에 가려졌다는 분석입니다.

성장을 하더라도 어떤 성장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