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2천5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 중입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교통사고의 피의자는 만 68세의 남성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761명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고 벌써 3년째 증가세입니다. 

노화 등 여러 이유로 신체능력이 낮은 고위험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고위험 운전자가 운전능력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범 도입됩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로 추후 고위험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을 검토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본격화합니다. 

우선 특정 시점 이후로 출시되는 신차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입법예고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의무화 전에라도 완성차업체들이 이 장치를 자발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안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현재 생계를 위해 고령운전자들이 몰고 있는 차량 일부에는 선제적으로 도입합니다. 

[정채교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신차 안전도 평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을 대상으로 이 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달아나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행위를 다음 달부터 처벌하는 등 각종 위험운전에 대한 대책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