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중국의 쇼핑몰 테무가 한국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처리하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한나 기자, 일단 판매자 주민번호는 어떻게 관리했던 겁니까? 

[기자] 

테무는 판매자가 제출한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비교해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테무는 이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해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1 과장 :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법령 근거가, 적법한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테무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가 논란이 되자 수집을 중단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습니다. 

[앵커] 

이용자들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다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테무는 국외 사업자에게 이름과 주소, 통관부호 등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테무는 회원 가입에 비해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13억 6천900만 원과 과태료 1천760만 원을 부과하고 테무 한국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