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 원으로 상향…영향은?
SBS Biz
입력2025.05.15 14:31
수정2025.05.15 18:38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원장
금융회사가 망해도 보장받는 예금 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은행과 저축은행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한도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24년 만에 이뤄지는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금융권의 자금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고객은 예금을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지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24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25만 달러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은 수준이 오래 유지된 겁니까?
Q.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십니까? 1, 2 금융권, 증시 등을 포함해 자금이동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Q. 일부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를 연 3%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를 늘려서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난다면, 저축은행 예금 수요가 늘어날 텐데 미리 이자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Q.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Q. 은행들은 금리하락기를 이유로 예금금리를 낮추는데 대출금리는 여전히 평균 연 4%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Q. 대선 국면에 정치권이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의 표준화 및 공개 의무화,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 김문수 국민의힘후보는 서민·소상공인 대상 특별융자와 전문은행 설립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양측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가 망해도 보장받는 예금 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은행과 저축은행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한도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24년 만에 이뤄지는 예금보호한도 확대로 금융권의 자금이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고객은 예금을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지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24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25만 달러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은 수준이 오래 유지된 겁니까?
Q.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십니까? 1, 2 금융권, 증시 등을 포함해 자금이동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Q. 일부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를 연 3%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를 늘려서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난다면, 저축은행 예금 수요가 늘어날 텐데 미리 이자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Q.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Q. 은행들은 금리하락기를 이유로 예금금리를 낮추는데 대출금리는 여전히 평균 연 4%대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Q. 대선 국면에 정치권이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의 표준화 및 공개 의무화,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 김문수 국민의힘후보는 서민·소상공인 대상 특별융자와 전문은행 설립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양측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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