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구미래위 출범…"출산율 1.5명까지 끌어올린다" [대선 2025]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5.15 13:53
수정2025.05.15 14:00
[사진=SBS Biz]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저출생 위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세밀하면서도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합계 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려 대한민국의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산율 저하, 초고령 사회, 지방소멸이라는 삼중 위기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사람의 삶을 지키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혼·출산·양육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정책 소외자들을 줄여야 한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정책이 단순한 위기대응을 넘어 사회변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사람 수가 아닌 사람을 존중하는 긴 호흡의 개혁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 정책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 행복한 출생 함께하는 돌봄 ▲ 골든타임 10년, 청년희망 프로젝트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국민 성장 정책 ▲ 인구위기를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 기회로 전환 ▲ 지역 상생으로 성장동력 마련 등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입법 추진과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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