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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기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출생아 급감에 대응해 개인의 출산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해 동의를 얻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3월까지 출산비 무상화 관련 제도를 수립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등 일부 분만만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정상 분만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정상 분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육아 일시 지원금 50만엔(약 48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작년 4∼9월 전국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약 51만8천엔(약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인 72만988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 일본인만 집계할 경우 70만 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