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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노인빈곤층의 1/3 이상이 노인빈곤에서 주택연금 가입률은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층의 1/3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1.89%만 주택연금에 가입해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3%가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입의향은 평균 41.4%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 분석결과,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의 낮은 가입률이 이어진다면 위 수치의 1/20 이하의 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일 경우 성장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하고 시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 협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