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메리츠證 상대 '700억' 반환 소송 1심 기각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5.15 09:35
수정2025.05.15 09:56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미국 가스전 대체투자와 관련해 메리츠증권과 벌인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롯데손해보험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오늘(15일) 내렸습니다.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2년 6개월가량 법정 갈등 지속해왔습니다.
앞서 메리츠증권이 주선하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조성한 1억6000만 달러(약 2246억원) 규모의 미국 가스전 투자 펀드가 전액 손실 처리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메리츠증권은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메자닌 대출형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당시 롯데손보가 5000만달러(약 700억원)로 가장 큰 금액을 투자했고, KDB생명(3000만달러) 교직원공제회(3000만달러), 한국거래소(1000만달러), 교원인베스트(500만달러) 등 총 1억6000만달러의 투자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0년 12월 해당 대출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차주들은 모든 대출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회생 절차를 밟았고, 2021년 8월 펀드는 대출채권 전액을 상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2년 6개월 만에 전액 손실 처리됐습니다.
이에 투자한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한국거래소, 교원그룹 모두 메리츠증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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