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8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를 비롯해 산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지수 기자, 결국 8월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 같은데, 결정을 미룬 배경이 뭔가요?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협의체는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내일(15일)까지가 1차로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기한이었는데요.

정부는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앞서 두 차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지도 반출은 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찬성해야 가능한데요.

산업부는 지도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측면도 고려하고 있지만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는 국방부와 국정원은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앞서 알려졌습니다.

[앵커]

차기 정부에서 반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네요?

[기자]

다음 달 대선이 있는 만큼 8월이면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일각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현안으로 부상하자 결정에 대한 최종 공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반출을 의식한 공간정보 업계에선 꾸준히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오늘(14일)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고정밀 지도에 네이버 자체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