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3번과 7번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웅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빚을 덜어준단 점에서 비슷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책의 경우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동시 확대를, 김 후보는 온누리상품권만의 증액을 내세웠습니다.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두 후보 모두 전문은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은행을, 김 후보는 소상공인 전용 국책은행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책에서도 이 후보는 채무조정·탕감과 피해 지원을, 김 후보는 전담 조직 설치를 각각 제시하며 방향이 갈립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상품권 할인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하겠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 일반적인 소상공인 말고 다른 쪽으로도 활용되거든요. 그 소비가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엔 한계가 있는 거죠.]

전문은행은 대출 거절 없이 자금 지원이 가능해 도움이 되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전문은행 설립이)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글쎄요. 그게(대출총량을) 지금 해주고 있는 수준에서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정부가 돈을 주는 거란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연체율이, (또)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수도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자율화와 부담 완화 등 간접 지원을 약속했으며, 소상공인 대상 구체적 공약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 확대와 농산물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