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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약값 인하 방침으로 국내 약값이나 건강보험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약값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약값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에 맞춰 내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비싸 형편입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에서 이 행정명령이 이행되면 제약기업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더 강하게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당장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행정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데다 수익이 떨어질 제약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약값 과는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하지만 향후 행정명령에 따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약값을 참고하겠다는 나라들에 한국이 포함되면 국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약값을 내리는 한편,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관세 부과 등으로 '지원 사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협상합니다. 

이때 제약사들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정부의 협상력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값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제약회사들은 약값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약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건보공단이 약값을 협상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값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