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4조원을 신속 지원키로 했습니다.

거래 전이나 협상 과정에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세계시장을 무대로 창업이 활성화하도록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 글로벌 통합 거점을 열고 연내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도 조성키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추경 집행을 통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창업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추경 4조8천억원 중에서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1조6천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1조4천억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약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도 실시합니다.

중기부는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에 따라 거래 전이나 협상 과정에서의 기술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가속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퀄컴, LG 등 글로벌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개소하고 글로벌 펀드를 연내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합니다.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합니다.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천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정책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계 협·단체장 중심으로 신규 민간위원 5명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