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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실손보험이 연간 최소 약 12조9천억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최소 약 3조8천억원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해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연인원 2억6천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 3억1천300만건과 건강보험 청구 건수 4억7천600만건을 실손보험 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외래 진료 일수는 비가입자에 비해 2.33∼7.7일 더 많았고, 입원 진료 일수도 연간 1.54∼7.05일 더 발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천400억∼23조2천800억원 더 발생했고, 그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천300억∼10조9천200억원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