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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전국 버스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단체협약을 벌이고 있는 전국 버스 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전국 동시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최악의 상황 땐, 4만여 대에 달하는 버스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번 노사 협상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인데요. 지난해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기존 판결을 뒤집으면서 각 노사 협상장마다 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6.3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대선공약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럼 노동계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경영학과 박준성 명예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종수 /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 : 모든 제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장권 / 서울시 교통실장 :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뜻하지 않게 그동안의 임금 체계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곤란한 이런 상황이 생겼고, 임금 체계를 새로운 판결에 근거해서 새롭게 정돈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Q. 먼저, 노사가 쟁점을 보이고 있는 지난해 대법원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판결의 의미가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Q. 버스 운행 근로자에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할 경우, 수당만 연 4천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 확대 적용 땐,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Q.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지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나 고정연장근로 시간 단축 여부 등을 두고는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노사가 결국, 법정행을 택하는 일이 잦아지지 않을까요?

Q. 비정규직의 경우, 수당을 알 수가 없는 구조라 통상임금 확대 적용의 딴 나라 이야기 일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확대 적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수당을 단순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리스크를 낮추려고 할 텐데요. 임금체계 개편, 말처럼 쉬울까요?

Q. 노동 관련 공약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포괄임금제를 두고 노동계는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고 하지만, 경영계는 10시간을 일해도 15시간을 일해도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포괄임금제 금지해도 될까요?

Q.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도 후보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포퓰리즘”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주 4일제, 실현 가능할까요?

Q.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계는 “과로사회로의 회귀”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 52시간제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는 걸까요?

Q. 개혁신당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서울처럼 물가가 높은 지역은 최저임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실보다 득이 많을까요?

Q.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재계가 우려하는 대표적인 법안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추진하는 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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