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대선 10대 공약 공통분모 '경제살리기'…주목할 공약은?
SBS Biz
입력2025.05.13 17:12
수정2025.05.13 18:40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대선 후보들이 선관위에 공개한 10대 공약이 눈길을 끕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 주도와 지원으로 AI와 문화산업을 일으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자유가 주도하는 성장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죠. 목표는 비슷하지만 색깔은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냈습니다. 두 후보의 경제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끈 공약을 한 두 개 들어주신다면?
Q. 두 후보의 1호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빅 5 문화 강국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규제 철폐, 법인세율 인하 등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통으로 강조한 부분은 AI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와 방식에서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Q. 노동 관련 제도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 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약속했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결혼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김문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Q. 가계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력을 위한 해법도 보죠.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 김문수 후보는 서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등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하겠다고 해 대조를 이뤘는데 어떤 게 현실성 있을까요?
Q. 두 후보가 공약을 제출하면서 재원조달방안도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약에 대해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 두루뭉수리 합니다. 주요 공약을 이행한다면 우리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Q. 공약만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내용이 색다릅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지자차에 위임한다거나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거나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들이 선관위에 공개한 10대 공약이 눈길을 끕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 주도와 지원으로 AI와 문화산업을 일으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자유가 주도하는 성장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죠. 목표는 비슷하지만 색깔은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냈습니다. 두 후보의 경제 공약 중 가장 눈길을 끈 공약을 한 두 개 들어주신다면?
Q. 두 후보의 1호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해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빅 5 문화 강국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규제 철폐, 법인세율 인하 등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통으로 강조한 부분은 AI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와 방식에서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Q. 노동 관련 제도도 주목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 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약속했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결혼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김문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Q. 가계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력을 위한 해법도 보죠.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 김문수 후보는 서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등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을 확충하겠다고 해 대조를 이뤘는데 어떤 게 현실성 있을까요?
Q. 두 후보가 공약을 제출하면서 재원조달방안도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공약에 대해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 두루뭉수리 합니다. 주요 공약을 이행한다면 우리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Q. 공약만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내용이 색다릅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지자차에 위임한다거나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거나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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