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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상공인 공약발표…"전문은행 설립·대출수수료 폐지"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5.13 07:58
수정2025.05.13 16:16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오늘(13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매출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어 금융 제공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비용 부담 완화 바우처 지원 ▲상가 임차 애로 완화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촉진으로 권익 보호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확대해 구인난 해결 ▲재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을 지역 유통의 중심지로 조성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합니다.



또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불, 여객기 사고 등 피해지역의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 기구를 시범 운영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국민의힘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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