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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런던 중심부 (EPA=연합뉴스)]

영국 노동당 정부가 2029년까지 해마다 이민 10만명씩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BBC 방송과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지시간 12일 돌봄 노동자 비자를 폐지하고 숙련 노동자 비자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구체적인 이민 감소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내무부는 이번 핵심 정책으로 2029년까지 연 10만명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주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정부 때 도입된 돌봄 부문 비자의 신규 발급이 중단됩니다. 
   
숙련 노동자 비자 자격 요건이 석사 이상으로 강화되고,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32% 인상됩니다. 현재는 채용 첫 해 대기업의 수수료는 1천파운드(약 187만원)입니다. 
   
영국 대학에서 유학한 국제 학생은 졸업 후 2년간 영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18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유학생 등록금 수입에 대해 새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 통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지만, 이민은 오히려 브렉시트 이후 급증했습니다. 
   
이민 순유입은 2022년 7월∼2023년 6월 90만6천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72만8천명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대에 20만명 수준이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이민 정책을 내건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이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 노동당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