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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1순위는 '경제'…재원은 어디서?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5.12 17:48
수정2025.05.12 18:56

[앵커]

6.3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산업과 민생을 아우르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정작 그에 필요한 재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발표한 1호 공약은 'AI 등 신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선 후보 : 미국발 통상 위기와 AI 무한 경쟁을 이겨내려면, 강대국 틈에서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단결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등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와 문화수출 50조 원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도 공약했습니다.

3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제 회복책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정책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부터, 지역화폐 발행 확대로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과 '총수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들었지만, 정작 얼마가 들고, 어떻게 조달할지는 집권 이후에 밝히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성준 /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 (집권하면)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 상황까지도 함께 진단을 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조 단위로 조성해 은행권 출연금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을 의식해 공약집에는 담지 않고 집권 후 정책 추진으로 돌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후보의 공약은 '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포함돼 경제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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