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0대 공약 발표…"기업규제 철폐·AI 3대강국"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5.12 10:25
수정2025.05.12 10:29

[자료=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제·AI·청년·부동산·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호 공약으로 '자유주도성장, 기업하기 좋은나라'을 약속했습니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합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2호 공약으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를 참여시키고 군가산점제와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해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등 청년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4호 공약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 중 하나인 GTX 확장입니다. 수도권에만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원으로 확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비롯해 민자유치와 SOC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대통령 취임 즉시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감세를 추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로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을 내걸었습니다.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도 약속했습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입니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 통합 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8~10호 공약으로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도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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