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일대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축제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오늘(12일) 정부 부처 축소, 부총리 3인 체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 10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 하는 정부 만든다'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개편하고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이관하며, 공수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대거 포함했습니다.

리쇼어링(해외에서 국내로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등을 통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의 리쇼어링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해소 등을 노렸습니다.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며,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경쟁 촉진 등을 겨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을 결정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대 갈등 요인으로 번져가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정 시점(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완전히 재정을 분리함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고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며,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이밖에도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기준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 국가기준제 실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