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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진행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3대 노동문제를 꼽았습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주간의 첫 날 행사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차기 대통령의 국정방향으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을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저출생·고령화 인구 위기 극복도 포함됐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보', '경제생태계 순환'을 제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선 청년고용 지원과 인구감소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3대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5일간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3.8%)이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중요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54.9%가, 소상공인은 51.4%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중처법 개선 및 산업재해 감축 지원'에는 응답기업의 59.3%가 "중요하다"고 했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는 62.7%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 통상대응 글로벌 진출, 탄소중립 지원 등을 제안했고,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해선 지방 중소기업 인력·금융지원,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지금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 상황에 대한 물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