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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 단위의 서민금융안정기금, 이른바 '상생금융'을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 은행권이 높은 마진을 챙기자, 민주당은 이익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재정과 금융권 출연금을 함께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금 규모는 2년 전 2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조 단위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구상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 "금융 소비자, 특히 서민들 어려운 상황"
오늘(11일)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특히 서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 기금과 관련해 '서민금융안정기금' 형태로 검토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에 조 단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부 재정과 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병행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지금도 금융기관이 일부 출연하고 있지만, (서민 금융 지원에) 충분한 금액이 모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생기금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은 물론, 채무 조정과 경영 컨설팅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 금융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정책서민금융의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의 올 1분기 공급 실적은 4천23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실적(2천37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해 설계된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 실적은 795억원으로, 전년 동기(515억원) 대비 1.5배에 달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신청을 거절당한 최저신용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더 악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 금융 역대급 이익..'횡재세' 대신 서민금융안정기금
서민금융안정기금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횡재세(초과이익 환수세)’를 완화해 재구성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정권 초기에 은행권 재원을 활용한 기금 조성 사례가 반복돼온 바 있습니다.

이자장사 논란 속 은행권은 재작년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1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향후 3년간 매년 7,000억 원씩 총 2조1,000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합산 순이익은 4조 9천2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4조 2천215억원) 대비 7천74억원(16.8%)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호실적의 배경에는 집계 이래 최대로 벌어진 '예대금리차'가 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1.51%p)과 하나은행(1.43%p)의 지난 3월 예대금리차는 공시가 집계된 지난 2022년 7월 이후 2년 9개월 새 가장 컸습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업친화적 행보'를 보이며 우클릭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횡재세’보다는 보다 유연한 방식인 '기금 출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제출한 10대 공약은 내일(12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