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보험료 인상되지 않도록 개선" [대선 2025]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5.09 15:45
수정2025.05.09 15: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9일) 재해·재난 공약을 발표하고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중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며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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