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투자자 안보 심사 간소화"…대미 투자 장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09 05:39
수정2025.05.09 05:4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고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더 많은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절차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 시범 운용할 계획입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같은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절차 신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미국 우선 투자정책' 각서에서 특정 동맹과 파트너가 첨단기술과 기타 중요한 분야의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는 개방된 투자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면서 투자 절차의 효율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수반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식별하고 해소할 우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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